출산가구 금융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소득요건/적용금리/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이 2023년 8월 29일 발표되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중점 추진과제는 출간가구 주택공급/출산가구 금융지원/청약제도 개선이며 오늘은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대책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방법/지원금액/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비혼·만혼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비율(’ 18년1.33 → ’ 22년1.24)도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세대에 신규 출산 시 우대금리를 추가적용하여 가구 금융 부담을 경감 시 키키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 금융지원의 방법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주거구입대출지원하고,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은 소득조건이 대폭완화되어 고소득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에 (6~7천) 비해 거의 2배 정도 완화되어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구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5년간 고정금리이며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하는 자녀에 대해 혜택을 부과하여 신생아 1명당 0.2% 추가금리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대상주택 : 주택가격 6억 이하 ----------------------> 주택가격 9억 이하 (변경 후)

소득요건 :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기존) ------>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로 변경 (변경 후)

적용금리 : 1.85~3.00%------------------------------> 1.6%~3.3% (변경 후) 

대출한도 : 최대 4억 이하 ----------------------------> 최대 5억 이하 (변경 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전세대출지원하고,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은 소득조건이 대폭완화되어 고소득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전세기간이 일반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2년 정도 갱신기간을 고려하여 특례금리 연장은 4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4년간 고정금리이며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하는 자녀에 대해 혜택을 부과하여 신생아 1명당 0.2% 추가금리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대상주택 : 수도권 4억/지방 3억 이하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지방 4억 이하 (보증금 기준) (변경 후)

소득요건 :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기존) ------>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로 변경 (변경 후)

적용금리 : 1.2~2.40%------------------------------> 1.1%~3.0% (변경 후) 

대출한도 : 기존과 변동 없이 최대 3억 이하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천~1.3억	이용불가	2.7~3.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수혜지역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가능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어 9억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중저가 단지, 수도권 신도시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녹지가 많고 학군이 좋으며 교통이 발달한 강동지역과 강동구와 맞닿고 9호선 개통의 호재가 있는  경기도 하남 미사신도시가 수혜지역 중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라 조심히 예상해 봅니다.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 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의 걸림돌이 될 만한 돌봄, 일․육아병행, 주거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2024년 예산안으로 15조 4000억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했었고 육아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이 현실감 있게 반영되어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